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4수16 판결
[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][공2004.12.15.(216),2044] 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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